열 위험 법규와 처벌: 2026년 새 직업안전위생법의 과태료 5만~300만 대만 달러,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대만 열 위험 법규의 핵심은 ‘직업안전위생 시설 규칙’ 제324-6조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외 작업에 종사하게 할 때는 날씨에 따라 10가지 열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험이 4등급에 이르면 제303-1조에 따라 차양·냉각 설비와 휴게 장소도 설치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직업안전위생법이 시행되며, 노동부는 필요한 방호를 하지 않으면 5만~300만 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열 위험 관련 법 조항, 열 위험 등급 판정 방법, 4등급에서 해야 할 일,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처벌 수준을 한 번에 정리하고, 마지막에 사업주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점검표를 붙였습니다. 법 조항은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열 위험 관련 법규 한눈에 보기

제324-6조: 야외 작업의 10가지 열 위험 예방 조치

조문 원문: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외 작업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환경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날씨에 따라 다음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작업 장소의 온도를 낮춘다.
2. 그늘진 휴게 장소를 제공한다.
3. 적절한 음료 또는 식염수를 제공한다.
4. 작업 시간을 조정한다.
5. 작업 장소 순찰 빈도를 늘린다.
6.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작업을 적절히 배치한다.
7. 근로자의 열 순응에 관한 조치를 취한다.
8. 작업 전과 작업 중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유의한다.
9. 근로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10. 응급 의료, 신고 및 대응 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날씨에 따라’라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더울수록 해야 할 일이 늘어납니다. ‘날씨에 따라’ 조정했음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매일의 열 위험 등급 또는 현장 측정 기록과 그날 취한 조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열 위험 등급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1~4등급

직안서 ‘고온 작업 열 위험 예방 지침’은 ‘열지수’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먼저 작업 지점의 온도와 상대 습도를 구하고, 열지수표에서 열지수 값을 찾은 다음, 열 위험 등급표와 대조해 1~4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의 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온도와 습도는 중앙기상서의 관측소에서 조회하거나 작업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으며, 노동부 ‘고온 작업 보호 정보 웹사이트’에서 해당 지역의 열지수와 등급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열지수가 26.7 미만이면 고온 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등급을 한 단계 올립니다. 직사광선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통기성이 없고 두껍거나 침투를 막는 방호복을 입고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열지수표 찾는 법과 WBGT와의 차이는 ‘열지수란?’을 참고하십시오.

유의할 점은 정보 웹사이트의 열지수가 지역 값이라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WBGT 측정 연구에서 농장 네트하우스의 실측값이 웹사이트의 예측값보다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으므로, 지역별로 국소적인 차이가 있을 때는 필요하면 WBGT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열 위험 4등급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303-1조)

사업주가 근로자를 야외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열 위험 등급이 열지수 대조표의 4등급 이상에 이르면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작업 장소에 차양 시설을 설치하고, 선풍기, 미스트 또는 작업 환경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기타 설비를 제공한다.
2. 작업 장소 가까이에 차양이 있고 에어컨, 선풍기 또는 자연 통풍이 좋은 등 냉각 효과가 있는 휴게 장소를 마련하고, 충분한 음용수 또는 적절한 음료를 제공한다.

단서 조항: 근로자의 작업 시간이 짧거나 현장 설치가 실제로 어렵고 제324-6조의 열 위험 예방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해 단서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제324-6조의 10가지 조치는 여전히 시행해야 합니다.

2026년 새 직업안전위생법: 처벌 강화, 도급도 함께 책임

개정된 ‘직업안전위생법’은 2025년 12월 19일에 공포되었고, 행정원 명령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열 위험과 관련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상향: 제43조는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면 5만 대만 달러 이상 3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주무 기관은 사업 규모, 성격, 위반 경위에 따라 법정 최고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부도 2026년 고온 방호 홍보에서 사업주가 필요한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새 법에 따라 5만~300만 대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협력업체와 원도급사가 함께 위험 식별: 노동부의 2026-07-17 보도자료는 고온 작업 위험이 도급 안전관리 사항 중 하나이며, 원사업장(원도급사)과 수급 업체가 함께 고온 작업 위험을 식별하고 방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점검 강화: 노동부는 2026년 6월 1일부터 건설, 도로 보수 등 고위험 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야외 고온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열 위험 개선 추적 점검’으로 사업장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 위험 처벌 정리

실제 처분은 주무 기관이 인정하는 위반 조문과 경위에 따릅니다. 이 표는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직안서가 2025년 6월 개정한 지침 제3판은 적용 대상을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 즉 근로자, 자영 작업자, 파견 근로자로 명시하고 적용 범위를 여러 업종으로 넓혔습니다. 건설, 도로 보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 농사, 배달, 청소 등 오랜 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직종은 노동부가 근년에 홍보와 점검의 중점으로 삼아 왔습니다.

사업주 열 위험 예방 점검표

이 표를 따라 자사의 열 위험 예방 계획에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WBGT로 짜는 방법은 ‘WBGT 휴식 시간은 어떻게 짜나요?’를, 차양·냉각 설비와 열 위험 감지·경보 장치로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은 ‘열 위험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왜 ‘기록’이 갈수록 중요해질까요?

10가지 조치에는 ‘날씨에 따라’, ‘순찰 증가’, ‘작업 시간 조정’처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후에는 기록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집중 점검, 열 위험 개선 추적 점검, 협력업체 간 책임 정리에서 묻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그날 현장은 얼마나 더웠는가? 알고 있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현장에 고정식 열 위험 모니터링 장비가 있으면 매일의 WBGT 곡선, 기준을 넘은 시간, 경보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자동으로 남고, 작업·휴식 조정 기록과 순찰 기록을 함께 두면 열 위험 관리 기록이 완성됩니다.

Heat Safety Guardian은 YenProtek이 자체 개발한 열 위험 경보 시스템으로, WBGT 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기준을 넘으면 현장 경광·음향 경보와 LINE 알림을 작동시킵니다. 시스템은 직안서 지침의 열 위험 등급에 맞춰 현장 상태를 표시하고, 경계 기준값은 현장 필요에 맞게 설정할 수 있으며, 경보 전후의 환경 데이터와 이벤트 기록을 자동으로 보관해 이후 조회, 추적, 감사에 편리합니다. 이 장비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이행하도록 돕는 도구이며, 법규가 요구하는 각 조치는 여전히 사업장이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eat Safety Guardian 제품 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온라인 견적’에서 구성과 비용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열 위험 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를 부과받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업안전위생법’ 제43조는 제6조 제1항(시설 규칙 제324-6조, 제303-1조의 열 위험 조치 포함) 위반에 대해 5만 대만 달러 이상 3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 규모와 경위에 따라 최고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Q2: 열 위험 4등급에서도 야외에서 일할 수 있나요?

제303-1조는 4등급 이상에서 차양·냉각 설비와 냉각 휴게 장소를 설치하고 충분한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업 시간이 짧거나 현장 설치가 실제로 어렵고 제324-6조의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제 작업 편성은 지침의 4등급 관리 조치에 따르십시오.

Q3: 꼭 WBGT 장비를 사야 하나요?

법규에 WBGT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열 위험 등급은 열지수표나 정보 웹사이트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웹사이트는 지역 값이므로 햇볕이 드는 곳, 네트하우스, 열원 근처에서는 실제로 더 더울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필요하면 WBGT를 현장에서 측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4: 자영업자와 파견 근로자도 관리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직안서 지침 제3판은 적용 대상을 사업장의 모든 작업자, 즉 근로자, 자영 작업자, 파견 근로자로 명시합니다.

Q5: 협력업체 작업자가 온열질환에 걸리면 원도급사에도 책임이 있나요?

노동부는 고온 작업 위험이 도급 안전관리 사항 중 하나이며, 원사업장(원도급사)과 수급 업체가 함께 고온 작업 위험을 식별하고 방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6: 실내 공장에도 적용되나요?

제324-6조와 제303-1조가 규정하는 것은 야외 작업입니다. 실내의 보일러실, 용융 금속, 주조 등 특정 고온 작업에는 ‘고온작업 근로자 작업·휴식 시간 기준’이 적용되며, WBGT로 작업 강도에 따른 작업·휴식 비율을 정합니다.

더 읽을거리: WBGT와 열 위험 시리즈

• WBGT란? 습구흑구온도 완전 해설(시리즈 개요)
• WBGT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외·실내 계산식과 계산 예시
• WBGT 휴식 시간은 어떻게 짜나요? 고온작업 작업·휴식 시간 기준 대조표
• 열지수란? 열지수표, 등급, WBGT와의 차이
• 열 위험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WBGT 측정기는 어떻게 고를까요? 휴대용과 고정 관측소 비교
• 공사 현장 열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공사 현장 온열질환 예방 체크리스트

참고 자료

• 대만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 제43조(2025년 12월 19일 개정 공포, 2026년 7월 1일 시행),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대만 ‘직업안전위생 시설 규칙’ 제303-1조, 제324-6조,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
• 대만 노동부 직업안전위생서, ‘고온 작업 열 위험 예방 지침’ 제3판(2025년 6월 20일 개정).
• 대만 노동부, ‘폭염에 맞서 근로자 보호: 노동부 열 위험 참관회’ 보도자료, 2026-07-17.
• 대만 노동부, 야외 고온 집중 점검과 새 직업안전위생법 처벌 홍보, 2026-05(104 직장력 전재).
• 대만 노동부, ‘실시간 측정으로 열 위험 예방: 고온 작업 WBGT 측정 권장 방법’, 2025-08-26.
• 고온 작업 보호 정보 웹사이트(hiosha.osha.gov.tw).

이 글의 갱신일: 2026-11-10. 법규가 개정되면 전국법규데이터베이스의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